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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등 상위 10%, 10년간 토지 11.6억평 매입" 덧글 0 | 조회 12 | 2018-10-10 1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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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등 상위 10%, 10년간 토지 11.6억평 매입"

정동영 의원 "집값 잡는 3종세트 법안 즉각 도입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 등 상위 10% 법인이 토지 11억6000만평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에서도 상위 10%의 다주택자는 10년간 1채의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2007년~2017년)간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총 15억5000만평에서 28억평으로 12억5000만평 가량 증가(1.8배)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법인이 매입한 토지는 11억9000만평에서 23억5000만평으로 11억6000만평 증가(2배 가량)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가격도 485조원에서 1212조원으로 727조원(2.5배)이 순 증가했다.

특히 상위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2007년 7억8000만평에서 2017년 18억7000만평으로 늘어나 10억9000만평 증가했고, 금액기준으로는 350조원에서 980조원으로 630조원이 증가했다.

정 의원 측은 "이는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이 독식했다는 의미"라며 "이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10년간 상위 10%의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도 증가세였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2007년 상위 10%(114만9890명)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60만9733호(653조원)로 평균 2.3호 였으나, 2017년엔 141만5940명이 468만8650호(872조원)의 주택을 보유해 평균 3.3호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 다주택자의 경우 2007년 평균 3.2호(123조8000억원)에서 2017년 6.7호(202조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 의원 측은 "공급확대 정책으로 공급된 대다수의 주택은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상위 10%의 경우 208만호를 추가로 사재기 했는데, 이는 판교신도시 70개규모의 엄청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수만 늘려주는 것으로 귀결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집값 잡는 3종세트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또 재벌·대기업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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