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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기업이 10년간 사들인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천 배" 덧글 0 | 조회 215 | 2018-10-10 1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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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기업이 10년간 사들인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천 배"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 입력 : 2018-10-08 16:51:49
대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사들인 토지의 면적이 33억 제곱미터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에 약 1천 배에 해당하는 넓이다. 

정 대표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투자는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며 “대기업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은 유보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 대표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30대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의 면적이 2007년 26억4천만 제곱미터에서 2017년 59억4천만 제곱미터로 늘어났다.

정 대표는 “10년 사이에 33억 제곱미터의 토지를 사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태우 정부까지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세를 해 대기업의 토지 보유를 억제했는데 이 정책이 사라지면서 마음대로 토지 투기에 나선 것이 10년 동안의 통계로 뒷받침되고 있다”며 “정부의 근본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상위 1% 다주택자의 1인당 평균 보유주택이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주택사재기에 나선 것이 지난 10년 동안 자가 보유율이 오르지 않은 핵심 이유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공급 확대가 처방이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의지가 실종된 것 같다”며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주택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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