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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무시한 경기도… 파주시·동두천시 특혜의혹 덧글 0 | 조회 236 | 2018-10-26 1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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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무시한 경기도… 파주시·동두천시 특혜의혹
  •  황영민
  •  승인 2018.09.17

감사원 감사, 부적정 행위 적발… 환경청 "보전 바람직" 의견 불구 파주·동두천 계획관리지역 변경
경기도청 전경. 사진=연합
경기도청 전경. 사진=연합

 

경기도가 파주시와 동두천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정서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실이 밝혀져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승인해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 및 건축제한 완화 등 특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5년 6월과 2016년 4월 파주시와 동두천시가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부적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관운영감사에 적발됐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2014년 5월 도가 요청한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파주시 A구역 등 13개 보전·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지 않도록 통보한 바 있다. 당시 평가에서 환경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용지 등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자연환경우수지역과 인접한 지역임을 고려해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이듬해 7월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동두천시 B구역 등 11개 보전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변경을 불허했다.

하지만 도는 두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환경청 협의결과와 다르게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파주시 A구역 등 4개 구역(1천635㎡)과 동두천시 B구역(4천358㎡)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한 사실이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해당 구역들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가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별도 협의를 거쳐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관련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의결 받음으로써 해당 구역 토지주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파주시 A구역 등 4개 구역과 동두천시 B구역 토지주들은 이같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건폐율(20%→40%)과 용적률(80→100%) 상향 및 아파트와 공장 건축 제한 완화 등 혜택을 적용받게 됐다.

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토지소유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내용과 다르게 용도지역을 변경한 5개 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그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것과 당시 업무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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