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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줘도 못 쓰는데…" 도시재생 혈세 증액 논란 덧글 0 | 조회 156 | 2018-11-22 1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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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줘도 못 쓰는데…" 도시재생 혈세 증액 논란

조선비즈 
  • 이재원 기자

  • 입력 2018.11.22 09:30

    정부 핵심 주택 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 사업 예산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를 내세워 예산을 타 놓기만 하고 쓰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 데다, 내년 예산안에도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도시재생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38.3% 많은 1조4849억원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라 아직 정해진 예산은 아니다.

    도시재생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주택도시기금에서 13개 세부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2동 전경. 왼쪽 저층 주택가가 정부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정한 곳이다. /조선 DB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4784억원이 배정된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1524억원이 할당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1792억원이 책정된 도시재생지원(융자), 2772억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1600억원 짜리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눈에 띈다. 예산정책처는 주요 사업의 집행실적 부진을 지적하면서 사업규모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동주차장을 짓고 임대상가를 조성하는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의 경우 지난해 300억원의 예산 중 90억원을 쓰는 데 그쳤다. 올해 역시 10월 11일을 기준으로 470억원의 예산 중 절반 수준인 230억원만 집행됐다. 공동주차장 설치 사업의 경우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0%가량 증액된 610억원이 배정돼 있다.

    ‘도시재생지원(출자)’ 사업도 예산을 쓰기 어려운 사업으로 꼽혔다. 정부가 내년 출자계획안에 포함한 인천역과 대전역 개발사업의 경우 올해 말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해도 내년에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전역 복합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 7월 전통상가 상인회와 협의가 시작돼 올해 7월에야 상생협약 조건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과거 세 차례나 민간개발자 공모가 유찰되기도 했다.

    또 이 사업 안에 포함된 도시재생리츠 출자사업도 지난 2016~2017년 예산의 절반인 50억원 밖에 쓰지 못 했고 올해는 대폭 늘어난 2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역시 잘해야 절반이나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공간지원리츠 출자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돼야 예산을 쓸 수 있는데 이들 사업 자체가 별로 추진된 것이 없어 예산안이 집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2016년과 2017년 각각 집행률이 8.9%와 48.9%에 그쳤지만, 내년에 139.4% 증가한 1792억원이 배정된 ‘도시재생지원(융자)’ 사업이나, 올해 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8월말 현재 200억원도 쓰지 못한 ‘가로주택정비사업(내년 2772억원)’, 9월 말까지 1500억원의 예산 중 8억원 밖에 집행되지 않은 ‘자율주택정비사업(내년 1600억원)’ 등도 사업 분석을 다시 해 예산 규모를 조정해야 할 사업으로 꼽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사업이 바람직한 개발 모델이지만,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국에서도 예산 낭비 사례가 매우 많을 만큼 어려운 사업"이라면서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있다 보니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약 실행에 얽매이지 말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꼼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동안 50조원을 들여 500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겠다고 공약했었다.
    심 교수는 이어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훨씬 오래가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도할 경우 초기에는 사업 성과가 빨리 나는 듯하지만, 예산이 끊기면 지지부진해진다는 것이다. 또 정부주도의 경우 예산 나눠먹기 행태가 빈번하다는게 심교수의 분석이다. 
    반면 민간이 주도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 사업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이 그동안 여러 차례 연구로 입증됐다고 심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면 사업 추진 속도가 매우 늦다는 단점이 있지만, 정부가 이를 기다리며 차근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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