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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시 잔여지 매수청구 가능한가요? [부동산 理實直告] 덧글 0 | 조회 152 | 2018-11-28 11:18:37
하나경매  







토지수용 시 잔여지 매수청구 가능한가요? [부동산 理實直告]
    • 경제일반
    • 수정2018-11-28 07:10:02
    • 입력2018-11-27 17:35:40

[스포츠서울] A씨는 얼마 전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A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해서 철로 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A씨 소유의 토지 전부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수용한다는 것이다. A씨는 한 필지만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로가 통과하는 필지만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일부 토지만 수용되면 토지가 양쪽으로 갈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철로 양쪽으로 길쭉한 형태로 되어 쓸모가 없게 되어 걱정이다. 

A씨처럼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공익목적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공공주택, 택지개발, 도시계획시설, 철도, 국방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에게 필요할 경우,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참조). 이 때 국가에서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항상 보상가액이다. 토지의 미래가치까지 보상받지는 못하더라도 시세수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수용을 필요한 부분만 하다 보니 수용되지 않는 토지가 남게 된다. 이 토지를 잔여지라고 한다.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상기 동법 제74조 제1항 참조). 수용에 의해 잔여지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도 발생한다. 이 때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매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확대해서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일단의 토지란 1필지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필지가 동일한 이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전체토지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97누4623 판례 참조). 

잔여지의 매수청구는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 시에 할 수 있다. 혹은 사업이 진행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전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잔여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공익사업 편입 전 전체토지의 면적대비 25% 이하인 경우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잔여토지가 급경사나 하천 등으로 고립되어 진∙출입이 불가능해져서 이용가치가 상실될 경우에도 가능하다. 지목에 따라서 잔여지 매수청구 가능한 면적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가의 공익사업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인의 토지가 수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확한 토지 보상과 절차를 알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잔여지가 발생할 경우에도 매수청구를 통해 잔여 
지가 남지 않도록 자산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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