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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 방치된 '동해선 철도 미건설구간' 토지조사 덧글 0 | 조회 146 | 2018-11-28 1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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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 방치된 '동해선 철도 미건설구간' 토지조사

철도시설공단-국토정보공사, 드론 띄워 토지 전수조사…동해선 철도연결 속도 낼 듯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입력 2018.11.2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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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광복 이후 70여년 동안 방치됐던 동해선 철도 미건설구간의 토지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유엔제재 면제로 남북철도 연결이 가시화하면서 남측구간 사업도 이에 맞춰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26일 정부 및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조만간 동해선 포항-제진 미건설선 전구간(212.3㎞)의 토지측량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부지는 총 8203필지, 563만8000㎡다.
 
이번 토지조사는 동해선 건설 전단계로 오랫동안 방치된 미건설선 토지를 측량하고 이용현황을 최신화하는 작업이다. 일제강점기부터 매입한 동해선 부지는 그동안 ‘보존용 재산’으로 지정해 관리했지만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지적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미건설선 부지의 21%인 120만8000㎡는 사용허가 중으로 경작용이 가장 많은 66%를 차지한다. 무단점유 부지는 18만㎡다. 이를 제외한 부지 75% 정도는 사용용도 없는 임야, 나대지, 관습도로로 방치된 상태다.
 
강릉시 주문진읍의 주문진정차장 부지는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 수용을 위한 난민촌이 들어선 후 현재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이 형성됐다. 부지면적 14만8406㎡ 가운데 10.8%인 1만6040㎡가 무단 주거지역이어서 관리가 시급하다.
 
그동안 철도건설이 진척되지 않아 토지측량의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3차례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무허가 건물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철도공단은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미건설선 전구간에 드론(무인기)을 띄워 토지를 측량할 계획이다. 드론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구획을 정리하고 지상건축물이나 무허가시설 등의 현황을 지적도에 표시하는 작업도 실시한다.
 
조사 이후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하고 사용허가 현황을 최신화해 무단 시설물 해소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관이 좋은 곳은 레저, 휴양 등 관광지로 개발하고 유명 관광지에 접한 부지는 펜션, 캠핑장, 카페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도로사업에 필요한 경우나 지방도로 등으로 사용 중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부지를 매각 또는 교환할 예정이다. 주거용 건물이 점유 중인 부지는 국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수의매각한다.
 
철도공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미건설선 부지현황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동해선 철도건설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해선 중 포항-삼척간 166.3㎞ 구간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북한과 연결되는 강릉-제진 110㎞ 구간도 건설을 추진한다.
 
철도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유엔의 제재대상에서 면제되면서 동해선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강릉-제진 남북철도사업을 긴급 추진하고 있어 토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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